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김성배 행정사사무소(이하 "회사")이 고객(이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회사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서비스 범위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서비스"는 이용자가 모바일 및 PC 등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회사에게 행정업무 대행, K-Stay Pass 구독 서비스,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를 위임하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집합을 말합니다. 김성배 행정사 홈페이지(https://bizlic.kr)에서 제공하는 행정 정보(블로그), 서비스 안내, 상담 신청 기능을 포함합니다.

2. 행정업무 대행

"행정업무 대행"에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 가능한 직무로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인허가 및 인증 신청 대행, 행정 관련 상담 서비스가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말합니다. 단,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기업행정: 여성기업·벤처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노비즈 등 각종 인증 신청 및 정책자금 신청 지원
• 법인·조합 설립: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재단법인, 협동조합, 지정기부금단체, 개인투자조합 등의 설립 허가·등록 신청 대행
• 조달행정: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직접생산확인, 우수제품 지정 등 조달 관련 신청 대행
• 출입국 업무: 비자(사증) 발급·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영주·귀화 등 출입국·외국인관서 대상 신청 대행

3. K-Stay Pass 구독 서비스

"K-Stay Pass 구독 서비스"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회사가 연 단위로 제공하는 구독형 멤버십으로, 연 1회 체류기간 연장 대행, 단순 민원 대행 지원, 출입국 정책·법령 변경 알림, 제휴 전문가 우선 연결 등 회사가 정한 혜택을 포함합니다. 세부 혜택과 이용조건은 홈페이지 K-Stay Pass 안내 페이지 및 개별 가입 계약에서 정합니다.

4. 이용자

"이용자"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행정업무 대행 위임, K-Stay Pass 가입을 비롯한 별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 약관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되,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 시 이 약관을 전제로 한 별도의 위임계약 등을 이용자와 사이에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1. 약관의 효력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본 약관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 또는 연결 화면을 통해 공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약관의 변경

회사는 영업상 필요 또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 의한 시정명령의 이행, 새로운 기능의 적용, 기타 회사의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기타 방법(메일, 동의창,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항 공지

회사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4. 변경 약관의 효력

본조 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공지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고객에게 불리하거나 민감하지 않은 내용의 경우 7일) 이내에 변경 약관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및 약관 외 준칙

1. 운영정책

회사는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을 위해 운영정책, 이용지침 등(이하 통칭하여 "운영 정책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 정책 등의 내용은 서비스 내에서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2. 준칙

본 약관 및 운영 정책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상관례 또는 운영정책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등

1. 통지 방법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 또는 SMS,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에 대한 통지를 하거나, 이용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미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 내에서 게시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정보 제공

회사는 서비스 관련 각종 정보를 본 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광고

회사는 회사 또는 제휴사의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본 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서비스 제공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기업행정 (각종 기업 인증 신청, 정책자금 신청 지원)
• 법인·조합 설립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개인투자조합 등)
• 조달행정
• 출입국 업무 대행 (비자·체류 관련 신청)
• K-Stay Pass 구독 서비스
• 1:1 상담 신청 접수 및 상담
• 블로그 등을 통한 행정 정보 제공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2. 서비스 변경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K-Stay Pass 구독 서비스의 이용요금, 결제 및 환불

1. 이용요금

K-Stay Pass 구독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연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구독 기간은 결제일로부터 1년입니다. 회사는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요금은 변경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구독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할인 등 프로모션 조건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합니다.

2. 결제

이용요금은 회사가 안내하는 계좌이체 또는 결제 대행사(PG)를 통한 방법으로 연 1회 선납합니다. 구독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며, 만료 전 회사의 안내에 따라 이용자가 갱신 의사를 표시하고 결제한 경우에 연장됩니다.

3. 이용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행정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수입인지대, 공증·번역·우편 비용 등 실비, 그리고 구독 혜택 범위를 벗어나는 개별 위임 업무의 보수는 이용요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청구됩니다.

4. 청약철회 및 환불

•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구독 혜택(체류 연장 대행, 민원 대행 등)을 아직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났거나 구독 혜택을 이미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요금에서 이미 제공된 혜택의 가액(연 1회 체류 연장 대행을 이용한 경우 해당 업무의 통상 보수 상당액)과 잔여 기간에 비례하지 않는 결제 수수료 등 실비를 공제한 후,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불하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 환불은 환불 사유 확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 이용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1. 서비스 제공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설비 유지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3. 의견 처리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메일,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하며,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출입국 업무 대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여권·외국인등록 정보 등은 업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성실 수행

회사는 위임 받은 행정 업무를 행정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며, 업무 진행 상황과 관할 기관의 심사 결과를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이용자는 인허가·인증·비자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의 진위 및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신청 거부, 체류 자격 취소, 처벌 등)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관할 기관이 정한 제출 기한, 체류기간 만료일 등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K-Stay Pass 회원 자격은 가입 본인에 한하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면책조항

1. 불가항력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제공 중단, 전력공급 중단, 해커의 침입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시스템의 작동불능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책됩니다.

2. 서비스 장애

위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에 대하여 회사는 항상 대비책을 강구하나 부득이 이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지연, 자료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설비 고장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일시 정지에 대한 책임이 면책됩니다.

4. 행정처분 결과

인허가, 인증, 정책자금 선정, 비자 발급·체류 허가 등 회사가 대행하는 신청의 최종 결과는 관할 행정기관의 심사와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는 신청 요건 검토와 서류 작성·제출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나, 특정 결과(승인·선정·허가)를 보증하지 않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청이 거부·반려되거나 지연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기대이익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외에 회사 서비스와 무관한 추가적인 기대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보장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기대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6. 이용자 귀책사유

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7. 분쟁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K-Stay Pass를 통해 연결된 제휴 전문가(세무·노무·법률 등)의 용역은 해당 전문가와 이용자 간의 별도 계약에 따르며, 회사는 그 용역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정보 신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타 서비스 및 제 3자를 통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하며 해당 정보의 오류 및 미제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9. 정보성 콘텐츠

홈페이지에 게시된 블로그 글, 서비스 안내, 정책·법령 알림 등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공고를 따릅니다.

제12조 지식재산권 보호

1. 콘텐츠 소유권

본 약관을 통해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사용권만 부여하며, 회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콘텐츠에 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 제한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여, 배포, 판매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3조 분쟁해결

1. 협력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2. 관할법원

발생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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